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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과보상 수가는 인하한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4
2025-12-12 16:21:33
의료기술 등 변화 신속 반영해 균형적 수가 조정 착수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격 반영해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고,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25.12.)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천여 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단장(건강보험정책국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을 비롯해 치협·의협·병협·간호협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출처링크]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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