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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드는 AI 아닌 잘 사용하는 AI’, 개발자·의료인·국민 역할 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은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적정 활용 원칙’을 7일 발표했다. NECA는 이번 원칙의 목표를 ‘AI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원칙은 기술 규제나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보다는, 의료 AI를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공유해야 할 ‘사회적 약속(Social Compact)’에 초점을 맞춰 △개발자·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국민(이용자) 등 세 주체별 핵심 역할과 실천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개발자·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안전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를 설계 및 제공해야 하며, 공정성과 설명가능성 강화, 인간 감독의 내재화(Human-in-the-loop)가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 또한 △오류 발생 시 신속한 개선과 정보 공개 △AI 생성 결과의 명확한 표시 △정보취약층을 고려한 쉬운 말 모드 △필수 정보 자동 확인(slot filling) 등 접근성 강화 책임도 포함됐다.
의료인은 AI를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근거 기반 검증 △환자 중심 설명과 동의 △오류 예방과 학습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 실천 원칙으로 제시됐다.
국민(이용자)은 AI를 자기 보호와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인식해야 하며, △자율과 책임 △안전한 사용 △개인정보 보호 △비판적 이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응급·고위험 상황에서는 AI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즉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답변이 이상하거나 불편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등 생활 속 실천 수칙도 함께 제시됐다.
[출처링크] 의료기기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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